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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GA간 표준계약서 도입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13 조회수 : 3027

보험사-GA간 표준계약서 도입된다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간의 위탁계약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GA 대형화에 따른 영향력 확대로 인해 불완전판매나 철새설계사 등이 문제되면서 보험모집과 판매채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하고 보험모집 개선 일환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 가이드라인 명확화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GA간 위탁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위탁 표준계약서를 두고 보험사와 GA간에 분쟁이 계속되면서 아예 계약서를 표준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시장상황에 맞게 GA 계약 조건 기간 연장 및 위탁판매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도 위탁계약서는 사용하고 있으나 전속대리점 때 사용했던 계약서 양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GA는 각 보험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에 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전 모집경력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내규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 보험대리점 역시 같은 내용을 전달해 내부통제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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