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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준법감시인, 내부 ‘현미경 관찰’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29 조회수 : 2526

GA 준법감시인, 내부 ‘현미경 관찰’한다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내년부터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분기별로 자체 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대형 GA의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과 고객정보 보호, 그리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강화 목적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 역할 분담을 위해 준법감시인 협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5~17일 ‘준법감사인협의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형 GA의 취약부분 위주로 자체 점검분야를 선정, 점검항목과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형 GA는 2016년 점검분야를 자체 준법감시 계획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형 GA는 매분기 익월 말까지 금감원 검사국에 준법감시 활동결과와 그에 따른 자체 조치내용을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자체 점검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경유계약,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지점관리 강화를 위해 월별 지점현황을 파악하고 지점 신설·폐쇄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어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고객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운영, 고객정보 처리지침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여부, 고객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험료 수금관리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

◇ 금감원, 개선효과 미흡 시 현장검사
금감원은 29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43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준법감시협의제 도입목적과 제도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들 43개 대형 GA는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 뿐만 아니라 4대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해당 GA와 보험대리점협회에 통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이행결과 개선효과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율규제기능이 부재할 경우 해당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자체 점검 부실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검사부서는 대형 GA의 분기별 내부감사 협의제도 이행실적을 종합해 익월 말까지 자체 보고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분기별로 ‘대형 GA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어 자체점검 모범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대형 GA 관계자는 “‘준법감시인협의제’ 도입을 통한 자체점검 강화는 그 동안 GA 스스로 내부통제 노력이 미흡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조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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