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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GA 지형도] 하반기 ‘보험판매회사’제도 도입 유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06 조회수 : 2655

[2016년 GA 지형도] 하반기 ‘보험판매회사’제도 도입 유력

[보험매일=임근식기자] 2016년 GA업계 최대 이슈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GA와 중개사를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통합, 일반보험과 전문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개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일반보험과 전문보험 분야를 각각 ‘판매전문회사’와 ‘보험중개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금융위는 확정된 보험판매채널 개선안을 토대로 오는 19일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판매전문회사 허가요건을 확정, 2월 공청회를 통해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보험판매회사 제도 도입 법안은 이르면 4월 총선이후 5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 중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등장하게 되면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무산이후 8년만에 빛을 보게 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법적지위 향상에 따른 영향력이 확대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된다.

◇ 표준위탁계약서 제정 임박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 체결에 따른 표준위탁계약서가 상반기 중 도입된다.

당초 작년 12월말 표준위탁계약서가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과 표준위탁계약서상 내용의 상충 등에 따른 해결과제가 남아 지연되고 있다.

표준위탁계약서상에는 보험사가 GA에 사무실 임차지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임차지원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1일까지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표준위탁계약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위탁계약서가 제정되면 보험사와 GA가 참여하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추진위원회 지원과 자율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만든다.

◇ 보험상품 비교판매 의무화
4월부터 대형 GA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비교판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방카슈랑스의 경우 상품판매 시 타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하고 보험가입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통해 설명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GA도 방카슈랑스와 동일한 수준의 비교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는 보험상품 판매가 회사의 선택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해 불완전판매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품 비교판매는 500인 이상 설계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GA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형 GA는 영업조직 규모가 작아 상품 비교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외된다.

그러나 상품 비교판매가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품 구조가 단순해 여러 보험사 상품을 놓고 비교가 가능하지만 생보상품의 경우 특약과 보장내용이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보험료만으로 상품을 비교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준법감시협의제 도입
올해부터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분기별로 자체 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 역할 분담을 위해 준법감시인 협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준법감사인협의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형 GA의 취약부분 위주로 자체 점검분야를 선정, 점검항목과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을 확정했다.

GA 자체 점검분야는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 ▲지점관리 강화 ▲고객정보 보호 ▲금융사고 예방 등 4개 부문이다.

금감원은 4개 부문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올해 1분기에는 고객정보 보호 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해당 GA와 보험대리점협회에 통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이행결과 개선효과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율규제기능이 부재할 경우 해당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자체 점검 부실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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