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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12 조회수 : 1987

공정위를 바라보는 손보업계의 ‘불편한 시선’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당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인상률 담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대형사로 번져가는 車보험료 담합 의혹 ‘불똥’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상반기(1~6월)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 의혹 조사 대상을 중소형 손해보험사에서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대형 보험사로 확대했다.

이미 지난 2일 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손보협회가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3일에는 조사 대상이 동부화재와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중대형사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 같은 조사 작업은 이르면 이번 달 내 늦어도 상반기 이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가 비슷한 시기에 잇달아 차보험료를 인상한 것을 두고 시기와 인상률 등을 사전에 합의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중소형사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6~3.4% 인상했고 대형사들 또한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0~15% 올린 바 있다.

당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던 손보사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통틀어 총 12개사에 달한다.

특히 공정위는 각 보험사 실무자들이 업무 효율을 목적으로 손해율과 잠정 보험료 인상률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 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담합관련 조사대상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손보업계 “자동차 보험료 담합은 불가능”
손보업계는 업계 전반으로 번져가는 공정위의 조사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현 상황에서 손보사들의 자의적인 보험료 인상률 담합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손보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수 십 년간 보험사별로 전혀 다른 절차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해 왔음에도 불구, 공정위가 갑작스레 광범위한 담합 조사에 나선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물가와 연동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품”이라며 “2014년은 금융당국의 가격 자율화 정책이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험료 담합이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보험사 보험료 인상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금융당국이 묵인하지 않는 이상 보험업계가 입맛에 맞게 인상률을 담합한다는 의혹 자체가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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