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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21 조회수 : 1891

연결RBC 제도 도입 '시간이 필요해'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가 오는 7월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도입될 예정인 연결지급여력(RBC)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가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할 경우, 실적이 좋지 않은 해외법인을 둔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연결RBC 제도 7월 시행 ‘예정’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과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 7-1조 및 7-2조 2항의 개정을 예고, 보험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작년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연결RBC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역량을 나타내는 RBC비율 산정 과정에서 자회사를 포함한 보험사 그룹 전체의 자본과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자회사 리스크의 RBC비율 반영을 위해 세부적인 산출기준 수립 등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도입을 위한 산출기준 수립 및 보험사 내부시스템 변경, 관계회사와의 협의 기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제도 시행은 지나치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연결RBC 제도 도입 이전 기존 재무건전성 규제 방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경영실태평가(RASS)와 적기시정조치 등은 개별 RBC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결RBC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용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 완화와 세부 산출기준 수립 준비 기간 부여를 목표로 금융당국에 연결RBC 제도 도입 시기를 2017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건의했다.

◇ 실적부진 해외법인 보유 보험사 ‘파장’
한편 실적이 좋지 않은 해외법인을 둔 보험사들은 자회사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RBC비율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상반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각각 47만7,000달러, 828만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 부진한 실적을 거둔 상황이다.

해외 진출 보험사들은 해외 법인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인 10년 이상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 2013년 연결RBC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보험업계의 RBC비율이 약 4.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바 있다.

특히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적용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연결RBC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회사의 리스크가 반영되는 연결RBC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업계의 RBC비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업계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연결RBC비율 산출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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