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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9 조회수 : 2217

금감원, 자동차보험 불합리 관행에 메스 들이댄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작은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하고, 사망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를 두 배 수준으로 인상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 온 소비자 불만을 줄이는 것이 골자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활성화하고 서민 우대 상품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 소비자 권익 저해 요소 전면 수정
금감원은 18일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이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이르는 등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개선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급적 올해 안에 이행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의 세부적 내용은 소비자 권익 향상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자동차 사고 후 이를 보험 처리한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나 과실이 작은 운전자나 할증률이 똑같은 현 할증률 체계가 바뀐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한 경우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폭이 작아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번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될 경우 기본보험료는 통상 50% 가량 할증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공동인수로 처리되기 전 공개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지난해 낙찰 건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유명무실해진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소비자 권익 향상 제도‧상품 적극 홍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자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000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로,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피보험자)가 가입하면 나중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 아낄 수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을 상대로 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판매 중이지만 실적은 2012년 6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4,000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용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며 “지난해 고가차량 보험합리화 방안 등 문제점을 다수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자동차 보험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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