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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결RBC제도 도입 ‘연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9 조회수 : 1837

금융당국, 연결RBC제도 도입 ‘연기’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오는 7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연결RBC(지급여력)제도 시행 시기를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보험사가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할 경우,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연결RBC 제도 도입 3개월 미뤄져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 오는 7월 도입이 예정됐던 연결RBC제도 도입 시기를 10월로 미룬다.

이에 따라 실제 연결RBC제도가 시장에 도입되는 시기는 올해 4분기로 한정되면서 보험사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결RBC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역량을 나타내는 RBC비율 산정 과정에서 국내외 자회사를 포함한 보험사 그룹 전체의 자본과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7월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금융당국에 제도 시행 시기를 2017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제도도입을 위한 보험사 내부시스템 변경, 관계회사와의 협의 기간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연결RBC제도 도입 이전 기존 재무건전성 규제 방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던 상황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경영실태평가(RASS)와 적기시정조치 등은 개별 RBC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결RBC제도와 적용 기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향후 자회사와 보험사 간 회계정보 통합 등 연결RBC제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실적 부진 해외 진출 보험사 ‘숨통’ 트이나
또한 금융당국은 연결RBC제도를 도입하며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해외 자회사의 출자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RBC개선을 위해 해외 투자 등에 소요되는 요구자본을 줄이거나 증자 등을 통해 가용자본을 늘려야 한다.

해외 자회사 출자금 차감을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요구자본을 감소, RBC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해외 진출 보험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연결RBC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의 RBC 유지 부담이 커지는데다, 해외 자회사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국내와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상반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각각 47만7,000달러, 828만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 부진한 실적을 거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 2013년 연결RBC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보험업계의 RBC비율이 약 4.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와 감독 규정 강화가 예고된 현 시점에서 연결RBC제도까지 도입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외 진출 보험사들이 해외 자회사 영업 지속과 자회사 리스크 반영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보험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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