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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17 조회수 : 1538

생보협회 사회공헌기금 재단화 ‘아직은’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사회공헌기금이 보험업계의 예상과 달리 당분간 법인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헌기금은 별도 재단으로 독립해 운영되는 사회공헌재단에 비해 예산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금융당국 또한 협회의 방만한 운영을 제재하면서 독립 재단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사회공헌기금은 최근 구성원이 대대적으로 변화한데다 현재까지 재단화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올해 내 별도 법인 전환은 힘겨울 것으로 전망된다.

◇ 별도 법인화 논의한 바 없어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에서 운영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별도 법인화를 논의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공헌기금은 지난 2007년 말 생보협회 회원사들이 상장차익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대신 이를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발족됐다.

그러나 사회공헌기금은 기금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협회에 대한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에 올해 별도 재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회공헌기금은 외부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는 사회공헌기금에 편성된 예산의 사용처 일부를 비공개하고 단기금융상품 등에 예치,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사회공헌기금이 담당하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사업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설립 등의 활동이 관련 목표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는 등 성과가 떨어진다는 보험업계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개별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사회공헌비용의 집행 내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사회공헌기금을 관리하는 생보협회가 별도로 유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또한 올해 초 생보협회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해 이 같은 보험업계의 전망에 힘을 실었디.

그러나 사회공헌기금은 재단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과 달리 별도 법인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화를 위해서 전체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외부 임원 선출과 별도 시스템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회공헌기금은 당분간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될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공헌기금 관계자는 “올해 초 사회공헌기금과 관련된 언론보도 이후 기금의 재단화 이슈가 부각됐던 것은 사실이나 별도 법인으로 전환이 예정된 것은 아니였다”며 “현대로써는 재단화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생보협회·보험사 영향력 감소 우려 때문에…”
보험업계는 사회공헌재단에 대한 보험사와 생보협회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상과 달리 사회공헌기금이 재단으로 독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사회공헌기금의 재단화를 추진했던 담당 인력들이 최근 보험사 소속 직원들로 대거 교체돼 재단화 작업을 연속해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협회의 통제 아래 있는 현재와 달리 사회공헌기금이 재단으로 독립될 경우 개별 회원사와 협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던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공헌기금 특성 상 재단화를 위해서는 기금을 출연하는 모든 보험사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출연금의 규모에 따라 보험사의 의견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며 “담당 직원들까지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재단화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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