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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0 조회수 : 1645

생보업계, 베껴 쓴 약관 한 줄로 ‘곤혹’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대법원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생명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생보업계에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를 제제할 계획을 전달, 대법원의 판결에 힘을 실었다.

생보업계는 금융당국의 제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일정 부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감원, 16개 생보사 대상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과 ING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16개 생보사를 소집,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이 지급할 것을 권고한 자살보험금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2014년 이전 2년, 이후 3년) 지난 계약 건을 포함, 현재까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이다.

특히 금감원은 생보사에 매달 자살보험금 신청과 지급내역을 보고할 것을 강조한 한편,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제를 예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자살이 보험금 지급사유는 아니지만, 약관에 내용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며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보생명의 약관상 명시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항목이 자살에도 불구,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일본 생보사의 표준 약관을 번역해 그대로 적용해 왔던 생보업계는 해석이 모호했던 약관 한 줄로, 보험금 추가 지급을 위한 재정 부담을 안을 위기에 처했다.

생보업계는 그동안 자살을 재해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왔기 때문에, 일반사망보험금 대비 2~3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최대 1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4월) 생보사들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1,564건에 달하며 금액은 1,011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1,478건에 금액은 990억원에 달한다.

◇ 소멸시효 지난 지급 건 지급 의무 없어…소급적용 무리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하면서 생보사들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소비자의 승소를 결정한 선례가 생겼고 금융당국이 직접 생보사들을 소집해 자살보험금 지급과 미지급사에 대한 제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생보업계가 미지급 원칙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수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한 금감원과 달리 이에 대한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살보험금 문제 해결까지는 향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청구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문제는 한쪽 당사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법으로 과거 있었던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기본”이라며 “법적으로 소멸된 보험금 청구권한을 부활시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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