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법 개정 작업 ‘착착’|39735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금융당국, 보험업법 개정 작업 ‘착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1 조회수 : 1752

금융당국, 보험업법 개정 작업 ‘착착’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당국이 작년 하반기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TF는(테스크포스팀) 현행 보험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보험업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7% 미만으로 규정한 자산 운용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불법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보험사의 금전 제재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 보험업법 개정 TF, ‘마라톤 회의’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법 개정 TF가 개정안 초안 도출을 위해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 TF는 금융위 보험과를 중심으로 ▲보험사 인허가‧경영업무‧자산운용 ▲보험상품 ▲모집질서‧소비자보호 ▲감독‧제재‧보험사기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하반기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수렴한 보험업계 건의 사항 등을 반영, 세부 과제를 구체화 한 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보험업법 개정 TF는 내달 7일 실무자 중간 회의를 거쳐 세부 사안을 논의한 뒤 4개 부서별 개정안 초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 TF는 최근 호주와 일본 등 해외 선진 보험 국가를 방문해 보험 제도를 연구하는 한편 국내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TF에서는 과거 금융위의 업계 현장점검 당시 보험업계가 건의했던 방대한 규제 개혁안이 대거 반영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뒤 법리 해석을 거쳐 올해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내 보험사 자산 운용 ‘숨통 트이나’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국내 보험사 자산운용 한도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자산운용 한도 규제로 국내 보험사의 투자 여건이 한정될 뿐 아니라 보험사의 해외 투자와 진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동일법인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자산의 7%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환은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총자산의 6%, 부동산은 총자산의 15%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조정해 불법적인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한다.

현행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금의 20% 이하에 불과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계약 모집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 두 가지”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최대한 폐지하는 조건으로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자정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606-광고S-BN-39735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2.37% 인상…내년 건보료 오를듯2016-06-02

이전글 온라인 차보험 시장 점유율 경쟁 ‘점입가경’2016-06-01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1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1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7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5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2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6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3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3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2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2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