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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설계사 보험시장서 퇴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16 조회수 : 1572

불량설계사 보험시장서 퇴출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앞으로 보험사기 등에 연루된 불량 설계사는 일정기간 보험업권에 재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재취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재등록을 통해 보험업계에 다시 유입되는 불량 설계사 근절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업법 개정 TF(테스크포스팀)’는 최근 회의를 통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제제를 강화하는 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 불량설계사 재취업 통로 막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와 보험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법 개정 TF는 회의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 TF는 금융위 보험과를 중심으로 ▲보험사 인허가‧경영업무‧자산운용 ▲보험상품 ▲모집질서‧소비자보호 ▲감독‧제재‧보험사기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해당 TF는 지난 13일 개최한 회의를 통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 불량설계사 시장 퇴출을 위한 규제 강화에 합의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재등록을 통해 보험업계에 다시 취업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빈약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기 등에 연루된 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설계사의 재등록과 보험업계 재취업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개정에 이 같은 불량설계사 제제 강화가 반영될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들은 일정기간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보험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며, 이는 보험업계 자정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 TF는 17일 실무자 중간 회의를 거쳐 개정 건의한 초안을 확정하고 내달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4개 부서별 개정안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또한 해당 TF가 수렴한 보험업계 건의 사항 등을 반영, 세부 과제를 구체화 한 뒤 실제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설계사 보험업법 위반 유형 ‘천태만상’
보험업계 또한 불량설계사 제제 강화 방안이 도입될 경우 불량설계사 근절은 물론 이로 인한 소비자와 보험사의 피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보험료를 중간에 가로채 유용하는 ‘먹튀’ 설계사와 허위 계약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뻥튀기’ 설계사 등 불량 보험설계사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 계약의 경우, 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피해를 입히는 불완전판매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위반 처분을 받았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처분 내용을 공고한 설계사(대리점)는 총 13명에 달했다.

이 중 허위 계약으로 적발된 설계사가 6명을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료 및 대출금 유용과 특별이익 제공으로 적발된 설계사도 각각 5명, 2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계사들은 보험업법 위반에 따라 30~180일의 업무정지 처분 또는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으나, 현행 보험업법으로는 이들이 설계사 재등록을 통해 타 보험업계에 취직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달라지는 설계사들은 늘 허위계약과 보험금 유용 등 보험업법 위반의 유혹에 노출돼있다”며 “사기 등에 연루된 설계사들의 재취업 통로를 막을 경우 불량 설계사 퇴출은 물론 이로 인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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