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비급여 제도 악용 근절 ‘시급’|3993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7 조회수 : 1467

보험사기‧비급여 제도 악용 근절 ‘시급’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가 지속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험사기 근절과 실손보험 정상화를 지목, 향후 이 같은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날로 심화되는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을 이끌고 국민 보험 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보험사기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조사 시스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비급여 진료 표준안을 참고한 심사체계 구축을 결정하고 이를 심사할 전문기관 심의회의 선정을 촉구, 비급여 진료비 악용 문제 해결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 보험사기 근절, 업계‧금융당국 공조가 핵심
보험업계는 최근 있은 보험협회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보험사들은 날로 조직화, 흉폭화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 경미한 처벌과 적발의 어려움으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집계결과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억원(9.2%) 증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같은기간 보험사기 피혐의자도 8만3,431명에 달했고, 1인당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4년 710만원에서 지난해 780만원으로 커졌다.

생명보험협회가 2010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민영보험의 사기 규모는 3조4천105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떠안았다.

이는 2006년 추정금액 2조2천303억원보다 52.9%, 가구당 부담금액은 2006년의 14만원보다 42.8% 증가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심각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 보험사만의 자구책이 아닌, 금융당국과 전문 기관이 연계된 ‘포괄적 보험사기 근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입을 모았다.

보험사기가 국민 대다수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 소비자들이 과잉진료 등을 통해 소액 보장받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처벌 또한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보험사기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보험사들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조사전담 특별조사팀(SIU)의 성공적인 실적 증가에 주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보험범죄조사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서 단위 보험범죄전탐팀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조사를 담당하는 업계 조직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실적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검찰과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등의 보험범죄수사전담 기능을 확충해 수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 업계의 자구 노력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피해 확대 정면으로 제기

보험업계는 이날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에 악용하면서 이뤄진 보험료 인상으로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점 또한 정면으로 제기했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를 표준화하고 이를 명확히 심사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존속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109.9%에서 작년 상반기 124.2%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 기간 보험사들은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안,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비급여 항목 및 코드표준화 ▲전문기관 실손보험 위탁 심사 체계 마련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구성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하고 분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현황조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올해 9월까지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주장해온 비급여 진료 전담 심사 전문기관 선정은 의료업계의 반발 등 이해관계에 얽혀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에 진료비 직권심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법안과 실손보험 위탁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법안은 각각 국회 복지위와 정무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정상화는 비급여 표준화와 이를 심사할 전문기관의 선정, 최종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정부의 의지까지 3박자가 갖춰져야 이뤄질 수 있다”며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참고 정책당국 차원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606-광고S-BN-39939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메리츠화재, 점포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2016-06-28

이전글 노령연금 받는 여성 100만명 첫 돌파…남성의 절반2016-06-27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2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1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7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5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2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6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3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3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2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2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