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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01 조회수 : 1633

GA 상시감시지표 정보 공유한다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금융감독원이 GA 상시감시지표 정보를 업계와 공유한다.

그러나 GA업계의 품질보증해지 관련 계약의 불완전판매율 산정 시 제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금감원, 해당 GA 지표·업계 평균치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과 대형 보험대리점의 조찬간담회'에서 GA사장단이 건의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과 대형 GA 15개사 사장단이 함께 자리했다.

먼저 GA 사장단은 보험사가 매분기별 GA에 대한 상시감시 지표를 제공하고 금감원이 이를 검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GA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GA에 대한 상시지표 분석 결과가 해당 GA와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해당 GA 지표와 업계 평균치를 제공토록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영업행위에 대해 불완전판매나 부당 수수료 지급 등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보험계약 모집·설계사 관리·수수료 관리를 핵심지표로 하는 감시지표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핵심 지표별로 각각 업계 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GA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GA를 '소명 대상'으로 정해 관련 지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

또 '소명 대상' 중 이상징후가 있는 GA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 경영진을 면담하고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리점은 강도 높은 검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기로 한 바 있다.

◇ “품질보증 해지 감독규정상 불판율 제외 곤란”
금감원은 GA업계 사장단이 품질보증 관련 해지건의 불완전판매비율 산정 제외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GA업계는 품질보증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의 해지의 경우도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GA업계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감원에 제외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품질보증 해지건의 대부분은 3대 기본지키기(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설명, 보험증권 교부) 미이행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해 업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품질보증 관련 계약해지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세칙상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유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품질보증해지는 부당승환계약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GA 사장단은 금감원에 변액보험 수익률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나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GA측은 변액보험 가입자가 GA소속 설계사에게 변액보험 수익률을 문의하고 협의를 요청해도 해당 계약의 수익률을 알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가 GA에 계약자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변액보험 수익률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분기별로 안내하고 있고 이를 GA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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