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가 우체국 보험금 빼먹어…정부, 범죄수익 환수|40024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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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05 조회수 : 1961

'나이롱 환자'가 우체국 보험금 빼먹어…정부, 범죄수익 환수

[보험매일=이흔 기자] # 40대 주부 권모씨는 2010년 8~10월 우체국보험 등 18개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5만원씩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권씨는 멀쩡한 몸으로 병원에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같은해 10월부터 3년간 39차례에 걸쳐 총 2억6천46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은 커녕 주사 한번 맞은 적이 없었다.

권씨는 심지어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비슷한 보험에 가입시킨 뒤 입원일당 명목으로 1천489여원을 타내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면서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50대 주부 박모씨는 2011년 9월 교통사고로 목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한 그는 7개 의료기관을 돌며 24차례 재입원하는 수법으로 무려 713일간 병실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체국 등 5개 보험사에서 총 1억7천155만여원을 타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는 법원에서 "실제 건강이 안좋아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우체국보험이 사기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체국보험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운용한다. 민간 보험 성격이지만 보험금 자체는 국가 재원에 해당한다.

이 우체국보험이 최근 보험사기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피해가 확대되자 정부가 고강도 처방에 나섰다.

법무부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은 4월 우체국보험 사기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20명을 상대로 총 5억8천800만원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켜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명령 대상에는 권씨와 박씨도 포함돼 있다.

작년 9월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이 출범한 이래 보험사기 피해액 환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우체국보험 사기가 이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10년간 우체국보험 사기 피해액 추세를 보면 2006년 1억4천만원에서 작년에는 16억9천만원으로 1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도 26명에서 187명으로 대폭 늘었다.

보험사기가 늘면 고스란히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보험금을 내는 선량한 가입자가 유·무형의 피해를 입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의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공적 부조"라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 가운데 하나인 '신뢰'를 좀먹는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의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이 보험사기 피해액 환수에 직접 나서면서 과거 우정사업본부가 사건별로 진행하던 송사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보험사기에 따른 국고손실 우려가 큰 만큼 좀 더 폭넓게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은 그동안 방위사업 및 정부 발주 공공건설사업 입찰 비리, 불법 집회 등의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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