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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12 조회수 : 1596

자율협약 후속조치 본격 가동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표준위탁계약서에 발목이 잡혀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이 정상화되고 있다.

보험사와 GA는 자율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조율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

◇ 현장점검 결과 9월 금감원 보고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GA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 이행사항에 대한 현장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먼저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와 보험대리점협회를 대표하는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 보험사 2개사, 대형 GA 4개사를 선정해 자율협약 이행사항 자체점검 결과가 미진한 회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점검의 주요 점검내용은 자율협약 이행 현황 점검과 관련 규정, 내규, 지침 등을 확인한다.

자율협약 이행 현장점검 결과 미진한 시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정 요청에도 불구, 미이행 시 운영위원회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후 지속적인 미이행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행 강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관련 3개 협회의 실무 협의는 8월 중 이루어지며 8월 4주차에 현장점검 방안이 운영협의회에 상정된다. 또 현장점검 결과는 9월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고 금감원에 보고한다.

◇ 위반사항 미개선시 강력한 후속조치
자율협약의 정착을 위해 협약 위반사례 접수처리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생·손보협회와 대리점협회 내에 설치한다.

위반사례 신고 접수는 신고서 양식에 맞춰 본사 자율협약 담당자가 제출한다. 해당 협회에서는 접수일 3일 이내에 위반 회사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위반회사는 협회 통지 7일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위반사례 신고내용과 처리 결과는 3개 협회가 공유하며 이후 3일내에 신고회사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회사는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차 시정을 촉구와 함께 금감원의 지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자율협약 위반 신고 대상은 ▲표준계약서 제11조(불공정행위 금지) 각호에 정한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수수료 지연 지급 ▲표준위탁계약서 제12조(부당한 지원 및 거래요청의 금지)의 보험사과 보험대리점의 부당한 지원 및 거래요청 행위 ▲보험사 본사와 보험대리점 본점 통제하의 시책 전개원칙 위반 ▲수수료 및 시책 변경시 사전예고 및 환수절차 위반 ▲기타 자율협약 및 표준위탁계약서 미준수 행위 등이다.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는 위반회사가 시정요청에 대해 해당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반을 구성, 조사에 나선다.

현장 조사는 3개 협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정할 경우에 한한다. 현장조사반은 위반회사가 소속된 협회의 자율협약 담당 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3개 협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반은 자료 제출 요구권, 조사 거부나 방해자에 대한 운영위원회 상정권을 갖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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