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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배타적사용권 문턱 넘기 안간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22 조회수 : 1582

손보업계, 배타적사용권 문턱 넘기 안간힘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조치 이후 손보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한 도전 횟수가 늘어났지만 그 문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배타적사용권 심사 과정에서 유사 상품과 재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도전 늘었지만 진입 장벽 높아져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조치 이후 손해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심사 신청 횟수가 급증함과 동시 진입 장벽 역시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21일 현재까지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 부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횟수는 총 7건, 지난 한 해 동안의 신청 건수가 6건 이었던 비교하면 그 횟수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총 7건의 신청 건수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흥국화재, 한화손보 5개사였으며 이 중 동부화재와 한화손보는 올해 각각 2개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전체 신청 건수 중 6건은 이미 배타적사용권 부여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상품이지만 지난 5일 한화손보가 심사를 신청한 ‘(무)타임브릿지 건강보험’은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심사 중인 한화손보 (무)타임브릿지 건강보험을 제외한 6건의 심사 상품 중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건수는 3건이었다.

흥국화재의 ‘(무)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이 3개월, 동부화재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별약관 6개월’, ‘(무)프로미라이프 참 좋은 가족 건강보험1607 6개월을 부여받았다.

한화손보의 ‘(무)신의 건강보험’, 현대해상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 KB손보의 ‘KB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은 고배를 마셨다.

손보업계에선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사를 요청한 상품 중 적지 않은 수가 재심의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재심 과정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7건의 신청 건수 중 최종 부여 여부를 떠나 재심이 신청된 건수가 3건 정도 된다”라며 “심의위원회와 보험사 간 시각차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이 재심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 업계 불만 목소리 솔솔
진입 장벽이 높아짐과 동시에 업계 일각에선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전부터 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적지 않았던 가운에 최근 일부 상품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심이 빈번해지면서 배타적사용권 부여 및 부결에 대한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 역시 대형사 상품은 후하게, 중소형사 상품은 박하게 심사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상품 탈락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도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라며 “특히 그간 사용권 획득 상품 면면과 일부 재심 결과를 보면 대형사 위주로 심사가 진행된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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