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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25 조회수 : 1415

보험업계 국정감사 앞두고 긴장감 ‘팽팽’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는 9월 열릴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를 정조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업계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험업계는 금융시장환경 악화로 현재 진행 중인 자구책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감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촉발됐던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 역시 집중 추궁할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20대 국감 정무위, 보험업계 ‘정조준’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9월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보험업계를 정조준, 보험사의 영업 행태를 주요 이슈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알려진 이슈 중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사별 자본 확충 방안 검증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각 보험사별 자본금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업계에 요구할 예정이다.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했던 생보업계는 3년 간 50조원에 달하는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민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본금 확충 방안으로 거론했던 후순위채 조달은 금리 악화 등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민 의원이 대주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금 확충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사업비 감축 정도를 제외하면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국감 과정에서 보험업계에 날선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촉발됐던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 역시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다.

국회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어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자살보험금을 직접 이슈로 거론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분쟁 등의 사례와 업계 평균 보험금 부지급률 등의 통계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금 늑장 지급을 성토, 자연스레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대형 생보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 ‘집중 해부’
이번 국감에서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 해묵은 논쟁의 씨앗이었던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보험사가 설계사 및 모집조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선지급을 암암리에 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국감에서 보험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보험료가 높은 변액보험과 CI(중대질병)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비 대다수를 초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는 납입한 보험료조차 환급받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판매과정에서 이 같은 사업비 관련 사안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보험사의 방만한 사업비 집행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범한 20대 국회가 의욕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사태 등으로 보험업계의 이미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본보기’로 집중 점검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IFRS4 2단계에 대비한 자본 확충 방안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장기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할 경우 업계가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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