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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18 조회수 : 1391

생보업계, ‘IFRS 17 쇼크’ 완화에 한 시름 덜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IFRS(국제회계기준) ‘쇼크’의 대폭 완화가 예상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한 시름 덜게 됐다.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국제회계기준) 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을 이겨내지 못 한 일부 생보사들의 폐업 등 후폭풍이 예상되던 상황.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한국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충격 완화 방안’ 일부를 반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 자본확충 부담 대폭 완화
한국회계기준원은 17일 IASB가 그간 IFRS4 2단계로 불리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정식 명칭과 시행 시기를 확정, 한국 보험업계의 계약서비스마진(미래이익, CSM)의 평가 방식 완화 요청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IASB는 지난 16일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명칭을 ‘IFRS 17 보험계약’으로 하고 한국 보험시장 시행 시기를 내년 2021년 1월1일로 확정했다.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일은 2017년 상반기 기준서 공표 직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회계기준 준비 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IFRS 17과 관련해 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IASB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보험업계가 요구해 온 방안을 일정부분 받아들였다.

IASB는 지난 16일 마지막 회의 당시 한국 보험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부채 시가 평가 시 미래이익의 일종인 계약서비스마진을 무조건 부채로 인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원안대로라면 모든 계약서비스마진은 부채로 평가돼나 IASB가 과거 보험계약에 한해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시가) 평가가 가능하도록 선회했다.

과거 보험계약 중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정가치를 통한 계약서비스 마진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는 과거 확정고금리 상품을 통해 몸집을 불려온 생보업계의 자본확충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 최악 상황 면했지만 위험성 여전
이번 IASB의 반전 결정으로 인해 보험업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지만, 자본확충은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IASB가 일부 계약에 한해 계약서비스마진의 시가 평가를 허용했다고 하나 큰 틀에서 원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보험업계 안팎에선 새 회계기준 도입 시 일부 생보사들이 폐업 등 후폭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 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RBC 비율이 급락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의 RBC 비율이 100%를 넘도록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다.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요구자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적지 않은 일부 중소형 생보사들의 경우 가용자본 증가율이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결국 RBC 비율 급락으로 이어져 폐업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이에 한국 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IFRS 17 도입 시기 연장 및 충격 완화 방안을 요구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은 상황이다.

생보업계는 부채 평가 기준 완화로 인해 그간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지만, 업계 일각에선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보험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6일 '금감원장 초청 보험사 CEO 세미나'에서 “내년 상반기에 기준서가 확정되면 시행시기가 당초 일정보다 1년 연기되겠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다면 연장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가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시행에 임박해 거액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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