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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비과세 축소에 설계사 일어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15 조회수 : 1177

저축성 비과세 축소에 설계사 일어난다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움직임에 보험설계사가 집단행동을 통한 저지에 나선다.

이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설계사 수익 감소로 일자리가 박탈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함의 표출이다.

보험사와 GA업계도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가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계사의 집단행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 대리점협회장, 기재부 방문 입장 전달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를 막기 위해 실력저지에 나설 태세다.

당장 타격이 예상되는 생명보험업계와 국내 설계사의 52%가 몸담고 있는 GA업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13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설계사 250여명이 참여, 반대시위에 돌입한다.

또 당초 14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대표 지역구인 노원병 지역구사무실 앞 시위를 계획했으나 장소가 협소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다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당일 집회 역시 250명의 인원인 참가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1,500명의 설계사가 참여,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12일 11시 현재 설계사 8만여명이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연대서명을 마쳤다.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12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세제담당 국장을 면담해 법률개정안을 공론화,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결정한 개정법안인 만큼 기재부가 나서 정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 노후대비 기회 상실·보험사 경영 악화 초래”
한편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는 지난 10월 25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주도로 입법 발의해 12월 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 12월 23일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장기저축성보험 10년 유지 시, 일시납 2억원이하는 비과세였으나 시행령이 발효되면 1억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 적용 한도가 축소된다.

보험업계는 월적립식 한도 신설은 보험영업의 근간인 설계사의 소득감소와 영업활동 위축을 초래해 설계사 대량 실직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험사는 신계약 감소가 불가피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국민 개개인이 노후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비과세 한도 축소는 노후대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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