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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실효성 의문 확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10 조회수 : 1041

자율협약 실효성 의문 확산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자율협약은 협약 위반에 대한 제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또한 극소수에 머무는 등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불완전판매 근절을 목표로 도입한 설계사 교육 또한 이수대상자가 불참하더라도 제제할 근거가 없어 교육 참가율이 극히 저조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 근거 없이 체결된 자율협약…위반해도 제제 불가능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보험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체결됐던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협회들이 자율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해도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험업계의 모집질서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거론돼온 설계사 부당스카웃의 경우 특정 회사의 자율협약 위반이 밝혀져도 협회가 이를 제제할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A보험사의 원주지점은 소속 지점장과 전속설계사 20명이 동시에 B법인대리점으로 이직한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그러나 B법인대리점은 신고센터의 판단과 관계없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B법인대리점이 부당하게 설계사를 영입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신고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자율협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율협약 후속조치로 실시하는 불완전판매 설계사 대상 완전판매 교육 또한 불참 설계사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

작년 10월 시행된 완전판매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 600명 가운데 실제로 교육에 참가한 인원은 400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GA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30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참가자는 2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대리점협회가 자율협약의 지속적인 실천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는 설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총 신고 건수가 한자리 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율협약 실효성 확보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 할 것”
보험협회들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하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자율협약의 실효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자율협약 위반 회사 제제 방안으로는 과징금을 부여한 뒤 이를 재원으로 신고자나 우수 사례가 발굴된 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각 협회는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설치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보험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완전판매 교육 역시 불참 설계사에 대해 일정기간 영업정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영업질서를 바로잡자는 자율협약의 취지에는 보험사와 GA 모두가 공감한다”며 “새롭게 체결된 협약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올해 대대적인 보완작업을 거친 뒤엔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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