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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기본권 보장 ‘독이든 성배’되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01 조회수 : 1063

보험설계사 기본권 보장 ‘독이든 성배’되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최근 가시화된 보험설계사의 기본권 보장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설계사 대량 감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험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특수고용직 기본권 보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에 특고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기본권이 부여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미활동‧저실적 설계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설계사 단체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 ‘청신호’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탄력이 붙은 보험설계사의 노동3권 및 근로자성 인정 움직임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 대면채널의 주요 판매 채널이자 4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자인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현 보험산업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논의는 과거 수차례 진행돼 왔으나 고용주의 비용 부담 급증 등의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장기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특고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같은 상황은 급변, 특고직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고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에 특고직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제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고직 종사자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함을 물론,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인권위는 특고직 종사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부여해 산재보험 미적용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설계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 또한 조만간 추진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노조와 별개로 설계사 노조가 설립될 경우 보험사는 추가적인 노무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이는 설계사 조직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로 설계사 노조 설립의 물꼬가 트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설계사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 또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설계사 대량해고 첫 단추…신중론 대두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 기본권 확대 정책이 설계사 인원 감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가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설계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급증한 인건비 부담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강도 높은 실적 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설계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산재보험 가입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급증하며, 현재의 느슨한 관리 구조에서 탈피해 고효율 설계사 위주로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설계사단체 또한 정부의 설계사 기본권 확대 정책이 설계사들의 권익보장 순기능보다는 대량해촉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근로자에 부합하는 업무실적을 제시하기 어려운 설계사들이 노동3권을 부여받는 것은 현실성이 낮은데다, 이를 충족할 설계사도 많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한국보험설계사협회 등 설계사단체는 이직 시 유지수수료 미지급 등 보험사와 설계사 사에게 체결된 불합리한 위탁계약 조항을 개선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보험사는 근로자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업무평가 기준을 설정해 신입 설계사 개개인을 평가하고 이에 미달하는 설계사는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며 “간단한 시험을 통해 설계사 자격을 얻었던 현재 설계사 40만명 또한 강화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돼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우량설계사 조직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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