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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도입 논의 첫 단추부터 꼬였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11 조회수 : 345

문재인케어 도입 논의 첫 단추부터 꼬였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비급여 항목의 전면급여화인 ‘문재인케어’가 의사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과거 정부와 도입을 합의한 상복부초음파 진료 급여화 협상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시 의료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도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반발까지 겹치며 제도 도입에 험로가 예상된다.

◇ 합의파기 의사협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첫 단추인 상복부초음파 진료 급여화가 협상 상대방이었던 의사단체의 강경한 반대에 가로막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과거 비급여 대상이었던 상복부초음파 진료를 급여항목으로 변경시켰다.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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