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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로 보험업계 살림 더 힘들어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2-25 조회수 : 425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로 보험업계 살림 더 힘들어진다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면서 보험업계의 살림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가동연령 상향조정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상해 보험금 산정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금 지출을 늘려 IFRS17에 대비중인 보험사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 가능한 연령의 상향조정은 직장인의 정년퇴직 시기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직슬림화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보험금 지출↑,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21일 대법원 전체합의체는 이날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조정은 지난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보험업계에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령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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