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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정기보험 '세금폭탄' 뇌관해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15 조회수 : 557

CEO정기보험 '세금폭탄' 뇌관해체

대법원 비용처리 확정판결... 연금 종신보험 우려는 여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 마련 컨셉으로 판매하고 있는 CEO플랜 중 정기보험 상품의 ‘과세폭탄’ 우려가 해소됐다.

정기보험의 경우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과거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이 중도해지 CEO플랜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던 가운데 정기보험을 활용한 법인 공략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 “정기보험 납입 보험료 전액 손금처리가 타당”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CEO플랜 상품 중 정기보험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같은 리스크를 해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CEO플랜의 이름으로 절세 효과가 없는 정기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A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보험 가입 이후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지환급금이 만기에 발생하지 않는 정기보험은 법인이 가입 당시 해지 시점을 예정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해당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법인을 상대로 정기보험과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며 고액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환급금이 늘어나는 고액 계약의 특성이 활용된 결과였다.

법인은 보험료를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고 만기 이전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액의 해지환급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신시장이 열렸던 것이다.

보험사들은 CEO플랜이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신상품을 출시하며 매출을 확대했지만 세무업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보험료를 내는 주체인 법인이 세무당국의 판단 여부에 따라 향후 대규모 법인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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