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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발의 손해사정사·설계사 ‘발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30 조회수 : 3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발의 손해사정사·설계사 ‘발끈’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손해사정사 및 보험 설계사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해당 법안이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잠재적 보험 범죄자로 내몰렸다는 게 이유다.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업계에서 적지 않은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가 해당 법안에서 누락됐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일부가 전체로,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손해사정사·설계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와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들이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렵고, 보험금 누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기죄가 인정된 손해사정사 및 설계사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다. 벌금액이 2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기 처벌 강도를 높여 보험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보험사기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발의됐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와 설계사 단체는 동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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