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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28 조회수 : 398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4라운드 양측 입장 차 여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4번째 진행된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5일 오전 559호 법정에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를 원고로 하는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반환청구 소송 네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피고 입장 차 ‘여전’ 삼성 측 “약관 해석원칙 적용 안돼”

네 번째 삼성생명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보험금 지급 반환청구 소송의 재판(이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은 기존 예정시간보다 1시간 넘긴 12시 30분께 진행됐다. 앞선 사건들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늦춰진 탓이다.

이날 삼성생명 측과 보험가입자 간 입장은 그간 주장해온 입장을 견지했다. 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시 설명하고, 과거 원고 측이 주장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바로잡는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청구 소송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헙업계의 큰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이러한 내용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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