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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소송 비용 국가가 내준다…'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0 조회수 : 554

공무상 소송 비용 국가가 내준다…'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년 1월부터 직무를 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4천여명(공무원 24만6천명·무기계약직 등 1만8천명)의 보험 가입 인원을 확정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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