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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1 조회수 : 416

보험업계 '염원'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 불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과정에서 파행이 일었고, 법사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데이터 3법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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