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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9 조회수 : 425

보험사 종합검사 사전통보 기간 '확대' 1개월 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통보 시기가 1달 전으로 개선된다. 표준검사처리기간이 명시돼 피검기관이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를 했다.

현행 규정은 검사처리기간이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피검기관은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부터 결과통보까지 표준적인 검사처리 기간을 규정했다.

종합검사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은 180일로 명시했다. 부문검사의 경우 준법성검사는 152일로, 평가성검사는 90일로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평균일수는 20일 줄어든다.

기간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보고내용은 초과건수와 각각의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이다. 이를 통해 검사결과가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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