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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4 조회수 : 494

생보 웃고 손보 울고 소송·분쟁 희비 엇갈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각종 소송과 분쟁에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국세청과의 자살보험금 지연지급 과세분쟁에서 승리하면서 수백억의 세금 부담을 덜었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맘모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1100억원대 소송에 불확실성을 더하게 됐다.

◇A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지연이자 과세분쟁 승소

최근 A생명보험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방식을 놓고 국세청과 벌인 세무분쟁에서 승소했다. A생명보험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인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보험사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후 ‘자살 후 2년이 지난 계약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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