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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06 조회수 : 465

'금융당국 숙원' 금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9년간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 2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막을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로 대두된 해당 법률안 제정으로,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는 강화되고 금융사들의 책임은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 5일 본회의 통과…찬성 178명, 기권 2명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금소법을 상정했으며 이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해당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첫 발의안이 제출된 이후 9년 만에 법 제정에 성공하게 됐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이번에 통과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11개 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 합의를 이룬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사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금융권 반발과 여야간 이견 차로 오랜 기간 표류해 오다 지난해 DLS·DLF 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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