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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7 조회수 : 504

보험중개업 현안 ‘산적’ 21대 국회 거는 기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대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62개 중 대다수는 원수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중개사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극소수다.

보험업계의 굵직한 현안에 밀려 국회의 입법 논의대상에서 밀린 것. 보험중개업계 역시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국회에 입법으로 해결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보험매일>은 히스보험중개 한만영 대표를 통해 보험중개업계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보험중개사 법적지위 강화 국회가 나서주길

히스보험중개 한만영 대표는 21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보험중개사 법적지위 강화를 꼽았다. 보험중개사는 다양한 보험모집 채널 중 하나다. 보험설계사가 개인보험에 치중한다면 보험중개사는 일반보험 중 기업보험을 취급 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와 소비자보호를 중심에 두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현재 상법 제62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살펴보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규정은 포괄적으로 담겨있으나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보험중개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성 일반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상황.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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