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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앞세운 외국보험, 소비자보호장치 없어…가입 제한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6 조회수 : 637

"고금리 앞세운 외국보험, 소비자보호장치 없어…가입 제한해야"

외국 현지 보험은 국내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인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5일 공개된 'KIRI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역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당국이 역외보험 거래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외보험 거래는 국내 소비자가 국내 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뜻한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 자유화 확대 차원에서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면서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허용 초기 역외보험 거래는 기업의 국제 거래 관련 보험이나 재보험 계약뿐이었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며 개인을 상대로 한 계약도 용이해졌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 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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