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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22 조회수 : 592

21대 국회 초반부터 쌓이는 보험법안들

[보험매일 =김은주 기자] 임기 시작 후 47일 만인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 국회 앞에 보험법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국회 개원 5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 11건 중 10건 여권에서… 규제 법안 다수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단 2건인 점에 비춰볼 때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2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1건,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1건, 이주환 의원(미래통합당)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1건 발의했다. 이에 정부와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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