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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8 조회수 : 588

혼재된 손해사정사 형태 명확히 분류 추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손해사정업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상 용어 간 괴리가 있다고 판단,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이 이뤄지면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선 3가지 분류, 법률상 각각 달라 ‘혼란’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비하려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분류에 관한 용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현재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자회사형(고용형) 손해사정사, 위탁형(선임형) 손해사정사, 독립형 손해사정사 총 3가지로 나눠 구분한다.

자회사형(고용형)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돼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를 의미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뜻한다. 위탁형(선임형) 손해사정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문제는 법률상 손해사정사의 분류가 통일된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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