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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12월로 넘어가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0 조회수 : 659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12월로 넘어가나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가늠자가 되는 '2020년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일정이 아직도 불투명하다.

몇 차례 연기 끝에 연말에 이르러서야 회의를 개최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2월중에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일정 '미정'

19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양부처 모두 11~12월 중 회의를 개최한다는 큰 틀 외에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11월 말 회의가 열릴 여지는 남아있으나 복지부와 금융위 양부처의 차관급 공동주재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향후 일정 조율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의 개최가 12월로 넘어갈 공산도 크다.

복지부와 금융위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2017년 발족 이후 매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 책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비교적 빠른 9월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일정이 거듭 연기된 끝에 이보다 한참 늦어진 12월 중순 쯤에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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