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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7 조회수 : 580

금융당국, 경미한 사안 과태료 물리던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 제재에서 금융회사에 경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가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부가 금융 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의 공시 누락에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십수 년 전 만들어진 규제를 답습한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사가 임원 선·해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나 해외직접투자 금융사의 대표자 명의, 소재지 주소 등을 변경했을 때 일정 기간 내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는 중대한 불법·불건전행위 제재는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 제재는 과감히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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