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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도 책임보험 '가입'...문체부, 의무화 검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6 조회수 : 664

체육도장도 책임보험 '가입'...문체부, 의무화 검토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소규모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도장에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시설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육도장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은 스키장업과 썰매장업, 요트장업, 빙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총 10개다.

다만 시행령은 이중에서 체육도장업과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설정하고 배상책임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규모가 작은 체육시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체육도장 안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배상책임과 보상분쟁이 끊이지 않자, 문체부가 체육도장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체육도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행하는 운동을 교습하는 곳으로 종목은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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