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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8 조회수 : 867

금융당국·업계, 온라인 보험사기 공모 근절 '한계'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을 틈타 학생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모집 및 조장하는 보험사기 유형이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선지 반년이 지났다.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대형 온라인 카페 폐쇄 및 콘텐츠 삭제, 보험사간 사례 발굴 작업 및 노하우 공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사전 차단 효과에 어는 정도가 성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재 보험사기 공모 및 알선,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TF 운영 및 대응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에 중점적으로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 일반인 연루 보험사기 급증에 ‘사전 방지’ 총력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4,134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적발 인원 또한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4만3,094명) 대비 10% 늘었다.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특히 10‧20대 청년 및 무직‧일용직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 게 특징이다. SNS를 통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내걸고 10~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명 ‘뒷쿵’으로 불리는 보험사기에 가담을 유도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고의충돌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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