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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0 조회수 : 520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인정기준 깐깐해져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현재보다 더 깐깐해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

현재 수가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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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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