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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5 조회수 : 646

건강·실손보험 상관관계 살핀다…의료비 적정화 기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의료 이용량이나 비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건보와 민간 실손보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했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할 예정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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