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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3 조회수 : 517

빅테크 '문어발' 확장... 금융당국 여론 수렴나서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산업 사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빅테크의 '문어발' 확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하자 금융업권에서도 '규제 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가 감지된다.

22일 각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을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즉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회사 사이 차별적 규제에 관한 여론을 이달 말까지 수렴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여론 수렴이 진행 중이다.

금융업권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 격차' 해소 논의를 반기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근 차별적 규제로 자주 거론되는 항목으로는 결제·가맹 수수료와 신규서비스 도입 절차를 꼽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플랫폼은 대출·보험 판매에 따른 수수료 또는 광고비, 결제 수수료 책정에 자유를 누리지만 기존 금융업권은 철저히 통제를 받는다"며, "어느 쪽이 타당한지와 별개로 잣대가 너무나 다른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2.3%인데 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2.2~3.63%와 2.0~3.2%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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