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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5 조회수 : 390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

손해·생명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9년 8890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일부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고, 거짓청구를 권유함에 따라 과잉수술 확산한 탓이다.

이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7월 4일~10월 31일)'을 실시하고,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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