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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8 조회수 : 449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측 1심 승소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연이어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이유형 판사)은 이날 흥국생명, KDB생명, DGB생명과 진행한 재판(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연이어 흥국‧KDB‧DGB생명 재판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는 게 금소연의 생각이다.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치열한 법정 논리로 다퉈왔다.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한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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