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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4 조회수 : 320

재진단 빠진 치매보험...모럴해저드 가능성 높아

라이나생명이 치매보험에서 재진단 항목을 제외하면서 일부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진단을 없앴지만 손해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고, 시장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90일 제한 없이 보험금 드려요”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판매하고 있는 치매보험 전체에서 피보험자가 치매 진단 이후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해 판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상품은 경증치매의 경우 단 1회의 치매임상평가척도(CDR척도)만으로 치매 진단금을 즉시 지급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의 치매보험은 피보험자가 CDR 1점 이상을 받은 이후 90일 뒤 재진단을 통해 해당 상태(1점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90일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치매 증상이 호전될 수 없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셈이다.

경증치매는 통상 CT·MRI 등의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CDR척도에 의존한다. CDR척도에서 1점 이상이 나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CDR척도는 의사들의 주관적 소견만으로 진단이 가능해 정확한 치매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라이나생명은 치매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경증치매 진단을 받을 시 3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악용해 경증치매 진단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CDR척도에서 1점 이상을 받았어도 몇 개월 뒤 검사를 할 시 나아지는, 퇴행성 치매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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