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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한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과 보험료를 유용한 날로부터 3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업법' 문언,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회신문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 2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용한 후 3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질의 내용이다.

보험료 유용이란 고객의 보험료를 보험설계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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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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