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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간호·간병보험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현황 파악에 나섰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간호·간병보험의 보장 한도를 과하게 인상하고 있는 데다,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업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끝난 이후 한도 상한 및 업계 누적, 중복가입 등의 방안 등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 금융당국, 손보사 전사 조사 나서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간호·간병보험과 관련해 전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에 나섰다.

조사 내용은 △간호·간병보험의 가입금액 보장 한도를 언제 올렸는지 △ 각 보험사별 판매 실적 △업계 누적 한도 관리 여부 등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중복 가입자를 가려내고 있다.

문제는 간호·간병보험의 경우 신정원에 데이터가 취합되지 않아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중복가입을 한 이후 실제 지출한 비용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아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금감원은 신정원 데이터를 보험사들에서 관리할 때 간호·간병 담보가 들어간 건 중복 가입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호·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들은 지난 7월 31일자로 관련 조사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간호·간병보험 시장이 과열되며 한도가 끝없이 올라가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라며 “금감원에서 현황 파악 후 이달 중 한도 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KB손해보험은 지난달 간호·간병인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하루 10만원 한도로 상향 정액 지급하는 간병보험을 판매한 바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기존 간병보험 상품에 일당 최대 17만원까지 보장하는 간호·간병 담보를 신설했다.

현대해상도 하루 최대 15만원이었던 간호·간병 일당의 보장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삼성화재도 간호·간병 일당을 통해 최대 18만원의 일일 입원료를 보장한다.

간호·간병 비용이 1일 기준 10만원 안팎이라고 가정해도 그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다, 중복가입까지 가능해 소비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 악용 사례도…한도 하한 등 조치 전망

간호·간병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손보사를 중심으로 간병인보험과 관련, 영업현장에서 꼼수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공유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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