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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군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대형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전단지를 사용해 논란이다.

해당 전단지는 높은 환급률을 포함해 ‘목돈 만들기’와 ‘연 이자율’, ‘적금’ 등의 은행 상품으로 오인토록 안내할 뿐 사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조직에서 매출에 급급해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 불법 제작 전단지, 버젓이 나돌아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G사의 한 영업조직에서는 최근 준법감시필을 받지 않은 영업 전단지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고, 해지환급금 100%에 도달하는 시기도 10년 이내로 짧은 형태의 상품을 말한다.

G사 영업조직에서는 ‘새해맞이 목돈 만들기’ 제목으로 전단지를 설계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전단지를 제작해도 보험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심의필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전단지에는 사전심의필 인증이 표시되지 않았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사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해당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해당 전단지가 은행권 상품과 같다는 점이다.

종신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상품명과 종신보험의 기능인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

‘7년만 목돈 모으면’, ‘3년 후 30% 이자’, ‘총 이자’, ‘10년 적금 예시’, ‘월 적금액’, ‘연 이자율’, ‘세후 이자’, ‘만기 지급’, ‘매년 이자율 7.1%’ 등 은행권 상품을 안내하는 형태다.

이는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닌 은행권 상품을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형 GA에서도 ‘사망보장’이라는 표현 하나만 명시했을 뿐, 비슷한 형태로 영업에 활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