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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6일 보험사들에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와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분쟁을 유발하는 보상 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39개 보험사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과 보험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상품의 개발 취지나 보장목적, 이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약관 취지를 왜곡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면책사유의 구체적 입증 없이 정황만으로 면책 처리하거나 약관 문언을 초과해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화해계약이나 보장 대상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도 분쟁을 유발하는 업무 관행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또 민원 관리시스템을 유형별 집중 처리 방식으로 개편하고, 조정절차 개선을 통해 쟁점 중심의 검토와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2년 8월 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부문에서 분쟁조정 프로세스를 선입선출 방식에서 유형별 집중 처리 방식으로 변경한 뒤 보유 분쟁 건의 60% 상당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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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