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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마련하고자 했던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지만, 현재 시점까지 세부적인 사안 등이 정해진 점이 없어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변화한 디지털 환경 고려…TF 추가 논의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카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부문 망분리 4차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해당 TF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첫 운영된 바 있다.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검토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주에 한번씩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이달 중 발표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규제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완화 결정이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단계”라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의 일종이다. 해당 규제는 2013년 당시 카드, 은행권에선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 인터넷을 악용 사례에 주목해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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